제98조 (權利의 侵害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삭제<2000.1.12>

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
3. 제51조 및 제52조(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